법령 등에 관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10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0.11.26 선고 2010구합9167 판결
  담보제공은 금전대출에 관한 신용을 공여받은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등에 관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증여세법